논평/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특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생회복 지원금 필요없다는 박수영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듭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없다”라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민생 파탄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 극우세력을 의인으로 치켜올린 박수영 의원이 민생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기가 찹니다. 염치도 없습니까?

여당 의원으로 재적하던 3년간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큰소리를 치는 꼴이 파렴치 그 자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 국민의힘이 파탄낸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325만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기대가 걸린 사업에 어깃장 놓을 생각부터 하는 박수영 의원이 부끄럽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1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박상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십시오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합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습니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곧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묻지마 반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민생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내란 정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코 허비할 수 없습니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하루빨리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국민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된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민생 추경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으려는 몰염치한 몽니만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대선 후보도 약속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성도 없이 새 정부의 국정만 발목 잡을 작정입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습니다.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 수뇌부 12명 기소,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국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군 수뇌부 12명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다수 장성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성급 8명(구속 5, 불구속 3)과 대령 4명이 기소됐으며, 추가로 장성급 3명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정치도구로 악용하고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내란 수괴입니다. 이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사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쌓아온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법비리의 온상 된 윤석열 대통령실,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불법과 비리를 주도하거나 축소·은폐해 온 핵심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불법 계약, 수사 외압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권력형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문건 불법 파쇄 지시, 계엄 후속조치 모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은 눈치만 보며 수사를 지연하고 축소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심의한 31.8조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12.2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과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농가피해 경감,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