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귀연 재판부는 '셀프 감금'중인 내란 수괴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 거부'는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벌써 다섯 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윤석열이 '셀프 감금'돼 출석을 거부하는 사이 내란에 대한 증거는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윤석열이 전 육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쏘더라도’,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등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내란 수괴의 내란 혐의가 갈수록 뚜렷해져 가는데, 재판부는 요지부동 침묵을 지키고만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언제까지 궐석재판 '특혜'를 이어가고 있는 내란 수괴의 법치 농락을 봐줄 계획입니까?
이는 엄정한 재판과 내란 종식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내란 수괴의 도피를 묵인하는 사법적 방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건강 핑계로 법치를 능멸하고 있는 내란 수괴에게 재판부는 조속하고 엄정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의 출석 거부를 방조하며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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