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에어컨 없이 더위와 맞서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어제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작년보다 18일이나 빠른 것으로 지난해 이상의 무더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조선업, 물류택배업, 운수창고업, 농림축산업 등 체력 소모가 심한 직종은 더욱 철저한 폭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에서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도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기관에서 정권의 비리 세탁소로 추락한 최재해 감사원의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감사원을 대통령의 사적 정치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비리 세탁소를 자처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던 최재해 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관저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그램’에 출석을 요구한 감사관들을 오히려 질책하고 막았습니다. 지게차업체까지 대면조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감찰 방해입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12.3 내란의 명분을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운 것 아닙니까?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은 법꾸라지 짓으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관련자의 진술 내용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특검의 우려에 십분 공감합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특검은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반드시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연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수사입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의원이 구체적인 계좌와 연루자 이름까지 제시하며 공론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가짜뉴스’로 몰며 거꾸로 고발했고, 검찰과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 나아가 ‘수사 포기’였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수사기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가족의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특검이 용역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익 추구 의혹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노선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방향이 영부인 가족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윤석열 부부와 가족들의 사익을 위해 기형적으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 정책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국정농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특검은 감독당국의 늑장조사, 부실조사 의혹도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호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택했습니다. 국회 의혹 제기 1년 만에 삼부토건·웰바이오텍·디와이디 등, 국회가 요구한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23년 6월부터 8월 사이 웰바이오텍에서 헐값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대량으로 주식전환 돼 400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는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을 비롯한 관계사 의심계좌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를 풀어주었던 법원,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60여쪽의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입니다. 심지어 민생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며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325만 부산시민께 물어보기는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시민이나 지역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고약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감사를 조작·축소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의 후원사인 ‘21그램’은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공사 역시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한 직접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직접조사가 빠진 감사 결과 보고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특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