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전향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연달아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미 처리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방문진법이 먼저 상정되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민생 개혁 법안 중 EBS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들께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에 대해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고발로 특검 협박하지 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부름에 출석하십시오!

윤석열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을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수사 회피를 위한 노골적인 꼼수 '협박'입니다.

윤석열 씨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체포영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이라는 협박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해에 나섰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김건희 씨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선택적 답변을 늘어놓으며 특검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우로 치닫는 전당대회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한길 씨가 극우 전도사를 자처하며 벌인 난동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유력 후보들이 전한길 씨와 접촉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극우 세력과도 통합해야 한다며 연일 인터뷰로 열을 올리고,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에게 공천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오후 6시 30분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2시간 넘는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하였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씨, 더 이상 ‘건강’을 핑계로 특검을 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부름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건강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김건희 씨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법의 심판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시간을 끌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치졸한 ‘법꾸라지식’ 회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버티기가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현대건설 특혜 수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까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계엄 몰랐다던 한덕수 총리는 가담에 대해 실토하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을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계엄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유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를 지시했고, 한 전 총리의 지시 아래 당일 한예종의 폐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인 청사 폐쇄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부지법 난동 배후에도 내란 수괴가 있었습니까? 법치를 짓밟은 정치 폭력,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와 난동 직전 및 직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까지 신 씨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석 변호사 등으로부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우 세력을 정치 깡패로 동원한 정황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더 이상 우연히 벌어진 일로 볼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들기 위해 계획된 '법치 쿠데타' 였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롯데리아 내란 모의’, 윤석열의 내란 비선 모임이었습니까?

민간인 노상원과 전·현직 군인들이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내란을 모의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담긴 만남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모의의 무대였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을 겨눈 반역 행위이자, 국가를 패스트푸드처럼 제멋대로 씹어 삼키려 한 권력의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인이 민간인 앞에 고개를 숙인 모습은, 그들의 충성심이 국민이 아닌 특정 권력자에게로 향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 모였던 군인들은 그저 권력의 용병에 불과했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건진법사 뇌물 수사 핵심증거 '분실'했다는 검찰, 이대로 괜찮습니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건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중요자료의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되었으나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면 엉터리 수사로 범인을 잡아 놓고도 놓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규명 실패에 성공'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 내란 공범을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특검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수괴가 벌인 불법 계엄에 가담하여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위증을 통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합니다.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