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계엄 몰랐다던 한덕수 총리는 가담에 대해 실토하십시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가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을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계엄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유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를 지시했고, 한 전 총리의 지시 아래 당일 한예종의 폐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인 청사 폐쇄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포착한 증거들은 모두 한 전 총리 본인이 줄곧 주장하던 ‘내란 방조자’가 아닌 ‘적극 가담자’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사안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 빛의 혁명으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 전 총리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들지 마십시오. 내란 가담을 실토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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