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건진법사 뇌물 수사 핵심증거 '분실'했다는 검찰, 이대로 괜찮습니까?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건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중요자료의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되었으나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면 엉터리 수사로 범인을 잡아 놓고도 놓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규명 실패에 성공'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권력을 쥔 범죄자의 비호를 위해 앞장선 것 아닌지 의심될 뿐입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검찰의 참담한 꼴에 기가 막힌 국민은 어떡해야 합니까?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동을 낱낱이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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