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범죄 피난처로 삼으려 한 것인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합니다
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가 내란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이를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는 등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