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범죄 피난처로 삼으려 한 것인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합니다
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가 내란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이를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는 등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공범 한덕수가 지난 대선에서 느닷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후보 교체까지 시도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막무가내식 후보 교체의 이유는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내란범 한덕수’의 죄를 피하고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를 피난처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일 16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 뒤 쏟아진 무수한 질문 세례 속에서도 묵묵부답이었던 한 총리를 뒤돌아보게 한 질문은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특검 조사를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을 스스로 내보인 것입니다.
국정 안정의 책무를 저버리고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내란범 혐의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 했다니 그 뻔뻔함과 무도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섬겨야 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한덕수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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