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코스피5000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그러나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습니다.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으며, 1차 상법 개정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얄팍한 꼼수로는 한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천오백만 투자자들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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