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혁 5법 통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입니다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입니다.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입니다. 법안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제한 토론은 그 의미조차 잃었습니다.

자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그저 텅 빈 본회의장에 메아리 한 점을 보탰을 뿐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코스피5000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그러나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습니다.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으며, 1차 상법 개정안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범죄 피난처로 삼으려 한 것인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합니다

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가 내란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이를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는 등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보았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더 이상 묵비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 조사에 나섭니다. 

구속된 김건희의 소환조사는 오늘로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태도는 오직 묵비권 행사뿐이었습니다.

국민의 의혹과 분노 앞에 끝까지 입을 닫고 버티는 모습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도피 행태입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런 뻔뻔한 기만을 지켜봐야 합니까?

건진법사 전성배조차 사실상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도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또한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어게인을 앞둔 국민의힘, 끝내 정당 해산의 길로 들어가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반탄파로 채워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란을 두둔하고 윤석열을 비호한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틀어쥐는 것이자, 국민의힘이 스스로 ‘도로 내란당’‧‘윤어게인’을 입증하는 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내부에서조차 묻어두었던 ‘당원 게시판 의혹’까지 다시 꺼내 들며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우 세력에 기댄 꼴사나운 충성 맹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부터 전한길 같은 극우 인사에게 휘둘리고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개혁은 내던지고 갈등과 논란만 키웠습니다. 

내란 종식을 바라는 민심과 정반대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몰락뿐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역성장 주범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난,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입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쿠폰 덕에 살았다”는 말은 단순 희망적 구호가 아닌 현장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어제의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의 한미 정상회담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17년 만의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호혜적인 이익에 함께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되었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미래지향 협력,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