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견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5년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노동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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