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5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개혁 5법 통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입니다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입니다.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입니다.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습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혁 5법 통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나라, 노동자가 부당한 손배 위협 없이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나라, 시장이 공정의 원칙 위에 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꿈꾸고 명령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개혁입법은 그 토대를 다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개혁과 더 깊은 민생의 길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