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법 개정을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주주 보호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되게 되어 뜻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대행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숨어있는 내란 공범들을 발본색원하십시오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활발합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특검에 소환되었고,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도 출국금지당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발뺌이 거짓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변명해왔지만, CCTV에는 12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범 행위가 담겨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CCTV에 찍힌 한덕수 전 총리는 누구보다 적극 가담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입니다.

이로써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내란 특검법에 그토록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은 자신의 내란죄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연출’이라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라니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은, 국민의 분노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해 생명을 위협받던 사건에 대해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일 수도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 경악했던 테러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혁신’의 얼굴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혁신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릴 목적의 재활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었습니다.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습니다. 또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정 안정을 위해 더이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가 점입가경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을 열고, 심지어 일부 의원은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앞길을 막으려는 파렴치한 정치 쇼를 멈추십시오.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고 들다니 대선 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란과 국정 파탄으로 멈춰선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자는 말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마침내 시작된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격노의 실체를 밝혀내기 바랍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루 앞두고 故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 진실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순직 2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된 진상규명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와 함께 방첩사를 통한 내란 준비 의혹도 즉각 수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방첩사를 과거 기무사로 부활시켜 윤석열 영구 독재·내란 밑 작업에 앞세웠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와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폐지됐던 기무사 업무를 모조리 복원시킨 것도 모자라 사실상 ‘내란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무사 회귀 작업은 이번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임명된 2023년부터 더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 갈이만 한데 그치지 않고 윤석열표 기무사로 만들어 과거의 불법적 업무를 부여한 이유를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란 준비단 활동을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은 북 핵 폐수 방류, 외국인 빚 탕감 등 거짓 선동에 대해 즉각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 핵 폐수 방류, 외국인 빚 탕감 의혹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 나르며 국민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강화도와 전국의 방사선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혈세로 외국인 빚을 갚아준다는 주장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웰빙·캠핑 농성 퍼포먼스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 불안과 갈등을 자양분 삼은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공포와 분열로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염치없는 사과나 혁신쇼 대신 내란 세력과 확실히 결별하십시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과 탄핵 등에 대해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사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탈당했으니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고, 내란 동조는 과거이니 잊으라는 말입니까?

군을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키려고 한 것은 고작 ‘실망을 안겼다’, ‘책임을 통감한다’ 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반성과 사과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진짜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 관저에 몰래 지어진 스크린골프장은 조직적 국고 강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몰래 지어진 스크린골프장은 단순히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빼돌린 조직적 국고 강탈이며, 권력형 뇌물 범죄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경비초소’로 위장해 경호처 예산으로 지었지만 여전히 최소 1억 원의 공사비 출처가 비어 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예산을 윤석열 부부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가 예산 도둑질을 서슴지 않고, 부역자들에게 요직을 나눠주었던 윤석열 부부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