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는 완전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줍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긴 줄다리기와 진흙탕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가 결국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결탁에 불과한 때문입니다.

전광훈 아바타와 윤석열 아바타의 단일화라니 이보다 끔찍한 혼종은 없습니다. 이들의 결탁이 만들어낼 혼종은 윤석열 시즌2이고 헌정질서·민주주의 전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결탁해 정권을 잡는다면 윤석열의 형사 책임을 면해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란 수괴가 심판을 피하고 내란세력이 다시 활개 치도록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Statement Regarding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May 5, 2025

The recent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raises serious concerns regarding procedural fairness and the timing of judicial processes. We respect the role and independence of our nation's judiciary; howev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decision warrant clarification.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선 한복판으로 난입하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존중하라는 말입니까?

대법원이 사건기록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 “본질에 많이 벗어나 있다”며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원본을 보기도 하고, 연구관 등 보조인력에 지시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보기도 한다. 스캔본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복사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7만 쪽의 사건 기록을 읽지 않고도 판결했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파기환송에 소요된 기간은 실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4월 22일부터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린 24일까지 사흘이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대법관들은 7만 쪽의 사건기록 대신 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대법관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대법원의 판결 기준입니까?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해공 신익희 선생 서거 69주기를 맞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창당 70년 민주당의 역사를 연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대통령선거 유세 도중에 서거한지 69년째 되는 날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제헌 헌법의 기초자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거목 중 한 분이셨고, 민주당의 초석을 세우신 신익희 선생의 서거를 추모합니다.

신익희 선생께서 비통하게 서거하신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무효표가 185만 표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지자들의 비통함은 컸습니다.

1955년 이승만 정권에 맞서 창당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의 뿌리 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선 후보조차 찬밥 대우하는 국민의힘이 국민은 안중에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자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김문수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당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몰아세울거면 도대체 후보는 왜 선출한 것입니까? 심지어 단일화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애써서 뽑은 후보를 자신들 손으로 절벽에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한 것입니까?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당원과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요식행위에 들러리를 세운 겁니까?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가담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내릴 수 있는 내란대행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는 명백한 ‘내란 피의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