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내란 수괴가 개 끌고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다니는 게 사법정의입니까?

윤석열이 연휴를 맞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감옥 대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해준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특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가 개 끌고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다니는 게 사법정의입니까?

최고법원의 수장을 자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준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의리를 다하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

또한 내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멀쩡히 뽑아놓은 후보를 사기꾼으로 몰며 싸우고 있습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국민의힘은 진짜 대선 후보를 뽑은 게 아니라 눈속임할 가짜 후보를 뽑았습니까?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중대한 신뢰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쏟아지는 의혹들을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드려야 합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빅텐트의 구색을 갖추겠다고 손학규 전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장난질치지 마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측이 만찬을 함께 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직함을 ‘전 민주당 대표’로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공직 경력을 가진 전직 총리의 행태라기에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수준 미달 행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민주당도 단일화의 대상입니까? 빅텐트의 구색을 갖추겠다고 손학규 전 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아무리 장난질을 쳐봤자 야합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억지궁리를 짜낼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된 공약 하나라도 준비하십시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기 위한 꼭두각시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 똑같은 시간에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홍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공식 후보 몰래 무소속 예비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를 지원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속은 것은 김문수 후보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꼭두각시였습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6일(화)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을 상왕으로 모시고 대리청정할 셈입니까? 한덕수가 윤석열입니다

오늘 관훈토론회는 한덕수 전 총리가 속 빈 강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개헌 구상 외에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나 정책·공약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공약이 단 한 건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격도, 명분도 없는 후보가 준비도 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쇼를 통해 대권을 쥘 생각이라면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줄줄이 사퇴하고 오히려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들이 사라진 효과 아닙니까? 이러고도 경제 대통령을 표방합니까?

Statement on Procedural Integrity and Democratic Standards

May 6, 2025

The May 1 ruling by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has drawn significant international attention. Foreign media, legal experts, and diplomatic voices have engaged deeply with the case, underscoring a shared global interest in the integrity of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We are grateful for this engagement.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은 지금 즉시 모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까지 내세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나섰습니다. 벼락 같은 재판 진행으로 이재명 후보를 옥죄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에 묻습니다. 끝내 유력 대선 후보를 옭아매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할 셈입니까?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은 헌법 116조가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한번 침해되면 절대 회복 불가능한 법익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되는 공판은 선거에 극도로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이 극도로 경계해온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대한민국,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103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어린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모든 어린이는 부모와 사회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4년 발표한 아동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에 그쳐,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초저출산으로 공동체의 존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 역시 특단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현직 판사들, 법원 공무원들에 이어 법학 교수들까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쿠데타에 이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인상’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을 대법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금 일반 국민께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일 뿐입니다.

소부 배당보다 앞섰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모든 것이 내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최고 법원이니 내 말을 따르라는 태도가 국민에게 정말 통할 것으로 여겼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