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법 개정을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주주 보호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되게 되어 뜻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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