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재판 보이콧하는 윤석열, 재판부는 정의를 보여야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피고인 윤석열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내란 수괴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에 이어, 체포 과정에서도 강하게 저항하며 재판과 특검 수사를 전면 거부해 왔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준비 기일에마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의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내란특검팀은 구인영장 발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는 법꾸라지 내란 수괴에게는 단호한 법 집행만이 답입니다. 재판부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강제 구인으로 법에 규정된 의무를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법의 권위를 세우고,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5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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