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산재공화국’ 대한민국과 이제는 작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우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10대 기업 중 7곳이 건설사였으며,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키지 않은 후진국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들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흐지부지되면서 법령은 회피의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과 외주로 떠넘기고, 책임은 안 지고 이익만 보겠다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국회도 산업재해 근절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고 '산재공화국'과 작별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조치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이윤보다 우선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안전히 일터에서 귀가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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