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법의 탈을 쓴 정치공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규탄한다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선거의 심판자가 되어버린 대법원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시간표도 절차도 결과도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정리’된 이번 판결은 사법을 앞세운 정치 개입이자 기획된 폭거다. 사건이 상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사흘 사이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선고를 내리는 대법원.이 모든 속도와 방향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이재명은 안 된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먼저 내린 것이다. 그 결론을 향해 사법부가 달려간 열흘.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멈췄고 사법의 독립은 스스로 무너졌다.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앞장서 끌고 간 이 판결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대행 한덕수 위법한 출마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욕의 폭주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비상책임이 부여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출마 선언 자체가 위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바로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촉구한 국회 몫 재판관은 외면하고 내란 가담자를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임명한 자가 ‘바로개헌’을 말하다니 유신 헌법의 부활이라도 꿈꾸는 것입니까? 굴욕적인 마늘 협상으로 통상 외교의 치욕을 남긴 자가 ‘통상 해결’을 입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외면하고 내란에 동조한 자가 ‘국민동행’을 말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사법 카르텔의 폭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26일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명확히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파기환송이라는 비상식적인 졸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의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정략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행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2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검찰에 불법 여론조작 및 대납 의혹 수사를 자청하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명 씨를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주장”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교도소 복역 기간까지 운운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겁박했다. 의혹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자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 기회마저도 놓친 오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오 시장은 언제까지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고 부인할 것인가? 오 시장은 서울시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청하라. 검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 싱크홀 사고 사과 요구 및 '복붙' 안전대책 규탄 기자회견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싱크홀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며 이제는 시민 누구도 거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싱크홀 사고 중 5건이 서울에서 발생할 정도로 서울은 싱크홀 위험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지난 기자회견에서 새서울준비특위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안전지도 등 안전 관련 정보 공개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동원해 시정질문조차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검찰에 불법 여론조작 및 대납 의혹 수사를 자청하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명 씨를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주장”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교도소 복역 기간까지 운운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겁박했다. 의혹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자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 기회마저도 놓친 오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오 시장은 언제까지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고 부인할 것인가? 오 시장은 서울시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청하라. 검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서울시당 SNS교육 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이 28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21대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선거법상 유의사항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실습이 병행됐다. 국민소통위원회와 서울시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반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거짓 정보로부터 여론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해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끌려다녔던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며 ""진실을 퍼뜨리는 것도 허위를 바로잡는 것도 결국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짜 서울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서울시민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민주당 역사상 유례없는 89.77%의 득표율은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 국민선거인단 모두 하나 되어 만들어 낸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해 온 정치인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판교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키워내며 혁신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빚더미였던 성남시를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복지 도시로 변화시켰고 민원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으며 시민과 늘 연결된 행정을 실현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을 추진하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약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여정은 언제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길이었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 방역 짓밟은 김문수 오락가락 행정 오세훈 시민 앞에 사죄하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대면예배에 참석해 기소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서울시의 고발로 법의 심판대에 선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일상을 멈추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함께 힘겹게 버티던 그 시기 김문수 예비후보는 서울시의 명령을 조롱하듯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법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은 오만한 행태가 사법부의 최종 심판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문수 예비후보 한 사람이 아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회 인원을 1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철회하는 ‘오락가락 방역’으로 시민의 불안을 키운 책임자다.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이 아니라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후약방문 오세훈 시장 시민 안전 위해 '지반침하 지도'를 조건없이 공개하라 대권 욕심에만 골몰해 잇따른 싱크홀 참사에 뒷전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명피해가 나고서야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하지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참사 후 지반침하 가능성을 수치화·도면화한 안전지도 구축을 약속해 놓고도 지하시설 분석에만 그친 채 끝내 비공개로 일관했다. 거듭된 번복과 책임 회피를 보이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정보를 공개하겠다 한들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오 시장은 지하지도 공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내세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파렴치하다. 오 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보단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 시점과 구체적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무책임한 사후약방문 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이후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불안에 떨고있는 시민들께 속죄하라.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