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와 안전 외면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배우라 서울 명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등 도심 주요 지역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낳은 구조적 실패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미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한 청년이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전역에서 73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습폭우가 내린 5월 한 달에만 무려 44건이 집중되었다.특히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전체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반 침하가 더 이상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재난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오세훈 시장의 도시 행정 철학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관리보다 외형적 개발 사업을 우선시해 왔다.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운 재개발 확대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은 모두 속도와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된 정책이었다.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지목된 세빛둥둥섬은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내며 ‘세금둥둥섬’이라는 오명을 남겼다.이러한 개발 중심 시정의 이면에서 지하 구조물의 노후화와 도시 인프라의 관리 부실은 방치되었고 이는 반복되는 지반 침하와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지반침하 안전지도’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서울시는 도심 지반 침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발 논리에 앞서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땅속에 밀어 넣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사상 처음 공개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산재예방에 온 힘을 쏟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해 배우라.오 시장과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책임 있는 행정 실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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