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선동꾼 모스 탄을 시민혈세로 초청한 오세훈 시장 사과 해명 후 책임자를 문책하라!서울시가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연설자로 극단적 음모론자인 모스 탄을 공식 초청했다가 거센 시민들의 비판에 몰려 이를 황급히 번복했다.선동과 허위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인물을 검증 없이 세금까지 들여 불러놓고 논란이 되자 ‘몰랐다’며 취소한 것이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을 왜곡한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음모론으로 사회를 분열시켜 온 극단적 인물이다.그가 퍼뜨린 허위 주장은 이미 20대 대선 당시 법원과 검찰에 의해 거짓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런 선동꾼을 공식 행사에 초청한 것도 모자라 그의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려 했다.비판 여론에 떠밀려 결국 초청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미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12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의 브랜드를 뇌물범이자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에게 맡길 수 없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 시장 직속의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더구나 그는 2012년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뇌물범’이다. 이런 인물을 ‘서울브랜드’의 책임자 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서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서울의 브랜드가 ‘명태균 게이트’와 ‘뇌물범’으로 얼룩지게 놓아둘 수는 없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서울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긴 바 있다. 그런데도 부패와 의혹으로 얼룩진 인사를 또다시 기용해 서울의 브랜드를 끝없는 추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숙명여대의 요청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이자 국정농단의 주범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의 석사 논문이 명백한 표절로 확인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는 어이없는 면피용 사과로 모든 허위 이력과 표절 의혹을 덮어버렸다. 이에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학문적 자존심을 저버린 채 정권 눈치만 보다가 그 간단한 표절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반 나절이면 결정할 사안에 권력 눈치보며 허송세월 3년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제라도 김건희 씨가 훼손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해 1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불법과 탈법이 산처럼 쌓여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집값 폭등의 주범 오세훈 정부 대책에 '비방성 훈수' 사죄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냈다.특히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지원금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의 생계를 돕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일 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십만 원 단위의 민생지원금을 받아 당장 집을 사는 서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집을 살 여력조차 없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통을 틔워주려는 지원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내 무리한 신속통합기획과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시민의 신뢰를 잃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왔다.그 결과 서울의 청년·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증거를 지우고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 반드시 구속하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윤석열은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수사하고 기소해 왔다.그러나 정작 자신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지우고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를 동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또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해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고 허위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조작해 내란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윤석열의 불법적 명령을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의 취임을 서울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였습니다.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인준을 받아 국정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그동안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발휘한 전략적 리더십과 불법 비상계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던 통찰력과 실행력은 앞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발생한 서울의 부동산 긴장을 우선하여 해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서울의 민생과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리라 믿습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경찰과 법제처 책임 회피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불송치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나 거부했다. 불과 일주일 전 특조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 법제처 역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열람 가능한 조사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진실과 맥락을 왜곡한 궤변일 뿐이다. 해당 조항 삭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라는 원칙 아래 신속 처리를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법제처는 법 해석을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나경원의 기괴한 ‘피서 농성’ 의원 사직하고 집에서 푹 쉬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돌연 ‘피서 농성’에 돌입했다. 명분 없는 퍼포먼스 농성 자체도 황당하지만 농성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기괴하다.안락한 국회 본청 실내에서 무슨 농성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마저도 단식이나 삭발 같은 최소한의 결연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 텐트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연출하고 손 선풍기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찍어 직접 SNS에 올리는 모습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농성의 진지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김밥과 음료 사진을 올리며 ‘웰빙 단식’인 양 포장하는 모습에서도 치열한 사투의 현장으로서의 농성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농성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희화화하지 말라.나 의원의 행태는 정치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 끝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처사다. 나경원 의원의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빠루 사진으로도 모자라 드럼통에 들어가 사진을 남기더니 이제는 농성을 ‘컨셉’ 삼아 또다시 셀프 촬영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악의 부동산 폭등 무능 무책임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협력하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 없는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재지정하는 등 혼선을 반복하며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왔다.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조차 결여된 채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결정들이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심리에 잠식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주거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서울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이 공조한 부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례 없는 주거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은 뒷전이고 ‘양두구육 브라더스’ 자처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개혁신당과의 합당과 더불어 이준석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보수 진영의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양두구육 브라더스""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오월동주의 생존게임을 벌이는 꼴이다. 토허제 해제 논란 연이은 싱크홀 사고 등 무능·무책임한 서울시정 행태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정치공학적 야합 구상에만 골몰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권력의 달콤함만 쫓는 자에게 더 이상 서울시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망동을 거듭하면 조만간 분노한 서울시민들에 의해 퇴출되는 비참한 운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6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