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울시 연 38억 예산으로 13만 은둔고립시민 중 약 1% 지원에 그쳐 서울시가 연간 38억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기지개센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은둔·고립 상태에 놓인 13만 명의 청년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는 인원은 1천 명 수준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게 ‘안전 대상'을 수여한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 오세훈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상’의 주제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라는 점이다. 참사의 기억이 생생하고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 하나 만들었다고 대상을 주며 칭찬하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직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변명만 반복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정적 의무가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태원 참사의 원흉'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제라도 속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며 자화자찬했다. 박 구청장에게 묻겠다. 지금이 과연 대상을 받고 기뻐할 때인가? 자신의 안일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하다. 당시 책임자로서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하여 많은 사망자를 내고 심지어 참사가 난 후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자화자찬을 할 수 있겠는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무책임을 합리화했고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수차례 번복하며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당사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제라도 석고대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평생 속죄하며 자신이 책임자이자 사고의 원흉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에서 단 한 치의 거짓 없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라.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눈높이 운운할 자격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 자진사퇴만이 답이다. 서울시정을 멀리한 채 비상식적인 유튜브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며 극우 놀이에 빠졌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를 살피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저질러온 저급한 정략적 행보는 보이지 않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받고 시장 공관과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하며 서울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듯 하다. 오 시장 본인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인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은가? 게다가 서울시 곳곳을 전시행정으로 도배하고 부실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면서도 ‘4선 서울시장’이라는 자만심에만 취해 있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구차하다.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품격은 내던진 채 정치 쇼맨십만 즐기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답할 길을 직시하기 바란다. 바로 자진사퇴만이 정답임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 청년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진'이 아니라 '사과'다. 오세훈 시장 청년안심주택 늑장대응에 사과부터 하라! 오세훈 시장이 어제 청년안심주택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문제가 생기고 나서 3년만에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청년이 행복한 서울” “청년의 꿈과 미래 지원” “공정과 상생 속에 청년과 동행하는 서울” 같은 대대적 청년 약속을 반복했다. 수조 원 규모의 ‘청년행복 프로젝트’ 등 거창한 정책 홍보를 앞세우며 청년을 위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 일선 현장에서는 3년 가까이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강제 퇴거 문제가 지속됐고 서울시는 줄곧 “민간 문제라 책임 없다”며 청년의 고통을 외면했다. 3년간 외면하다가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오세훈 시장은 ‘해결 의지’를 내세우며 쇼처럼 현장에 나타났다. 시민들은 수년간 방관하다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움직이는 이 위선적 태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 3년 성적표 ‘낙제’‘그레이트한강’은 ‘그레이트낭비’ ‘신통기획 추진 미미·모아타운 착공 1건’ ‘경전철사업은 비강남지역 철저히 외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과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오늘(21일) 국회 6간담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3년간의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허점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특혜와 실패사업 반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은 기형적 운영구조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20년 무상 사용권 보장 SH의 예산 260억 투입 등으로 민간사업자 특혜만 강조됐으며 선박 계약과 사업 일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검증됐다. 서울링 사업도 초기 4 000억대 예산이 현재 1조로 불어나고 SH 공동출자 방식으로만 543억 원이 추가 조달된 실정을 꼬집었다.

민주당 서울시당 ""대선 승리 이끈 당원들께 감사""... 민생 해결 본격 나서 -1111명 공로 포상에 민생특위 설치까지...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 의지 천명-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이 대통령선거 승리의 숨은 공로자들을 예우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14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당원분들 덕분에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제21대 대선 승리 공로자 1111명에게 시당위원장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당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복당이 승인된 당원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정식 복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장 위원장은 출마선언 당시 약속했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해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설치를 공식 의결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80주년 광복절 '친일·역사 왜곡 집단과의 동행' 오세훈 서울시장은 석고대죄하십시오.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폭압적인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한평생 독립운동에 매진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의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일본에 굴종하는 윤석열 친일정권에 영합해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설치하고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본 순사 의상을 대여하는 등 친일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극우 역사단체 ‘리박스쿨’에 보조금을 지원해 극우적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친일매국 행위의 쉼없는 연속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이 광복절에 친일·역사 왜곡 세력과의 동행을 자처하며 광복절의 정신을 훼손해왔던 오 시장은 나라와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시당 김현지 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가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마포구가 장소까지 제공한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가 알고 보니 신천지 위장단체가 주도한 행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JTBC 취재보도로 드러났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물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였으며 내부 지침에 따라 서로 아는 척조차 하지 않으며 포교 활동을 벌였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청년 문화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한 이 행사는 실제로는 심리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미끼로 청년들의 취약한 정서를 파고드는 기만적 포교 현장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단체의 정체를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5천만원 시민혈세로 예산과 장소 행정을 지원했다. 이 사태처럼 청년 정책을 표방한 사업이 사실상 특정 종교의 은밀한 포교 활동으로 변질된 것은 서울시의 검증·감시 시스템이 부실했음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최종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왜 이런 허술한 심사가 가능했는지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싱크홀 위험 '뒷북 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변명 아닌 책임을 지라서울시가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하수관로 손상’임은 이미 수차례 조사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수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참사 발생 후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꺼내드는 '뒷북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일시적 예산 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전면 공개하라. 오 시장은 더 이상 늑장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지고 싱크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25년 8월 13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