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사면 두고 '오락가락' 오세훈 시장 기회주의적 정쟁을 멈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으로 변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헌재 흔들기’에 나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해 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근거로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단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모두 제외됐으며 오히려 야당 정치인이 더 많이 포함됐다.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청년·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된 민생 회복 사면이다.그럼에도 무조건적인 비방에 나선 오 시장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한강버스’ 2척뿐인데 개통 강행? 오세훈 시장 '안전 무시' 전시행정 즉각 중단하라 ‘한강버스’ 정식 운항 개시일이 다음 달 18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개통을 한 달여 앞둔 현재 확보된 선박은 전체 12척 중 단 2척에 불과하다.오세훈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강버스 운항 개시를 공언했으나 계획은 계속 무산되고 운항 시기는 세 차례 이상 연기되었다.다음 달 정상 운항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이다. 설령 개통이 이루어진다 해도 한강변 선착장과 실제 출퇴근 경로 간 단절 불확실한 수요 악천후 시 운항 불가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장기적인 적자와 운영 실패가 예상되며 이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라는 명분과도 모순된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나머지 선박 인수 후 필수 절차인 점검 운항과 최종 시험운전을 거치기에는 남은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선박 안전검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의무이다. 이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친일 극우 뉴라이트 도서 당장 치우라. ‘건국절’을 강조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 ‘암세포 제거’로 왜곡하는 등 리박스쿨 교재로 활용됐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책이 서울 지역 94개 초중고교 도서관에 비치되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인격을 형성하며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들에게 친일·독재 미화로 점철된 극우적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입하여 당당한 주권 국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적 사고를 훼손하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관련 도서의 비치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해당 도서는 전량 폐기한 뒤 도서 선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라. 서울시는 대체 무얼 하고있는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것인가? 국기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에게 극우 DNA를 주입하고자 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 ""여전한 침수위험""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은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입니다. 극한호우 피해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호언장담한 오 시장의 말과 달리 지난 3년간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 정도만 반지하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반지하 주택 중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정책 역시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은 나몰라라 매일매일 본인정치에만 골몰하는 서울시장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안전을 외면하는 오 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서울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5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최재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에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겠다는 오세훈시장 ""밑 빠진 독 물붓기""를 멈추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지하철역과 선착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한다. 점입가경이다.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한강버스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의 이동 시간을 제외해도 지하철(9호선 기준) 보다 10~20분이 더 걸리는 한강 버스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따릉이와 다람쥐 버스를 도입하더니 이제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겠다고 한다. 당초 약 540억 원이던 사업비는 3배가 넘는 1 3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다. 이쯤에서 상암동 대관람차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성이 뛰어나 민간의 관심이 높을 거라던 장담과 달리 민간의 관심은 시들했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민자 유치를 위해 공연•전시장•편의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노레일과 곤돌라 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옹호가 오세훈 시장의 ‘미래 비전’? 파렴치한 '서울 모독'을 멈추라 오세훈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어 이제는 시정 홍보의 공적 공간까지 동원해 내란 미화 영상을 게재했다.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장’ 공식 누리집에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는 오 시장의 발언이 ‘미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끔찍한 내란범죄 시도를 “야당의 발목 잡기” 탓이라며 옹호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위헌·위법 행위다. 더구나 이를 서울시의 이름으로 포장해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천만 서울시민 전체를 극우 정치 선동에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행위다. 서울시 공식 누리집은 행정 정보와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지 정책을 안내하는 공간이지 극우 정치 세력의 반헌법적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악용하는 시장이라면 이미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로 지켜온 가치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청래 당대표·황명선 최고위원의 당선을 축하하며 통합과 실천의 원팀 민주당 출범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황명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개혁과 통합을 향한 당원의 열망이 모인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 있게 뒷받침할 원팀 지도부의 출범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선에 임한 박찬대 의원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민주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은 민생 회복과 정치개혁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위대한 당원들의 뜻깊은 선택입니다.새롭게 책임을 맡은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불법 계엄조차 다시 생각하자는 오세훈 시장 제정신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계엄의 원인이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를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도저히 믿기 어려운 인식이다. 정말 제정신인가. 전두환도 히틀러도 자기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행한 폭력이 단 한 순간이라도 정당화된 적은 없다.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사례 또한 없다.오세훈 시장은 이제 전두환도 히틀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할 셈인가.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짓밟는 폭력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극우인사 전한길 씨 징계 미루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극우 내란 정당 자인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극우인사 전한길 씨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징계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 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극우성향을 심사할 재판관이 된 양 윤석열과의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나섰다. “우파 개딸을 만들어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것”이라며 공언했던 전 씨는 결국 극우 당대표를 당선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정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심산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내란당을 자처하며 비상식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전 씨를 방치할 것인가? 공당임을 포기하고 이왕 내란의 공범이 된 이상 조만간 위헌정당 해산이 멀지않았음을 알고있기 때문인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금 즉시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란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라. 그리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자진 해산한 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25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와 안전 외면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배우라 서울 명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등 도심 주요 지역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한복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낳은 구조적 실패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미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한 청년이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전역에서 73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습폭우가 내린 5월 한 달에만 무려 44건이 집중되었다.특히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전체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반 침하가 더 이상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재난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오세훈 시장의 도시 행정 철학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관리보다 외형적 개발 사업을 우선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