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빚잔치’는 누가 했습니까? 약 9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빚잔치’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빚잔치’를 벌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2023년, 2024년간 무려 약 9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한 세수 예측과 맹목적인 부자감세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부족해진 나라 곳간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발전소 22기 폐쇄로 약 1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감소하고, 7,7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석탄발전폐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릉의 재난 극복에 함께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지역에 자연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중대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회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폭로한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눈을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앞두고 정당한 기록이든 불법적인 흔적이든 상관없이 증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한 것은, 대통령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 명백한 증거 은폐와 수사 방해 시도는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이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권력의 불법 은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당대표 1급 포상’ 수여

시당 30명·지역위 20명씩 모두 170명 표창

청담고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인천시의 영혼없는 행정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고작 6줄짜리 행정'이 청담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습니다. 14년간 버텨온 학교를 공문 한 장으로 한순간에 내쫓겠다는 무자비한 행정에 손발이 떨립니다.

관료들의 형식적인 법 해석이 학생들의 미래보다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14년 동안 지켜왔던 사회적 합의를 이제와서 일방적인 '통보'로 끝내려는 무책임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전 협의는커녕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올해 안으로 나가라는 인천시의 통보를 지켜보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매관매직’ 금거북이 의혹 진실을 밝혀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당선 축하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매관매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잠적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31일(일)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법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님,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습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셔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가 명백합니다.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 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31일(일)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특혜 의혹과 세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독립 감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전형적인 특혜 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는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 업체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에 대한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제작이 지연되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배를 만들 공장도, 기본적인 용접 장비조차도 갖추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 넘는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척의 배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사양의 배를 다른 업체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에 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