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회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폭로한 공소 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 및 법조계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는 사법부와의 교류·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즉각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특정인의 방탄 수단이나 이해충돌의 놀이터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이 도덕적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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