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박해철 대변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에 의해 admin, 1 9월, 2025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경제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지만, 동시에 지역경제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발전소 22기 폐쇄로 약 1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감소하고, 7,7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석탄발전폐지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쇄되는 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끼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법의 시행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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