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빚잔치’는 누가 했습니까? 약 9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빚잔치’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빚잔치’를 벌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2023년, 2024년간 무려 약 9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한 세수 예측과 맹목적인 부자감세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부족해진 나라 곳간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넘길 때 책임을 묻기는커녕 방관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청년·미래산업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으로 불씨를 지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을 키우는 효과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재정 참사를 바로잡고, 민생 위기를 돌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재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나라 재정과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근거 없는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파탄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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