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법으로 임명장 발급·배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정중규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의힘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고발
지난 5월 17일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정중규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임명장을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발급, 배부하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