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의 고통을 끝내고,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에서 쓰러진 청년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그리고 SPC 평택 공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무상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228일,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료는 지연되고 생계는 흔들리는데, 행정의 시계는 멈춘 듯 더뎠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돌아온 판정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이러한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생략합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던 역학조사 절차도 축소합니다.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노동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의 질은 높이고 문턱은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