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의 고통을 끝내고,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에서 쓰러진 청년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그리고 SPC 평택 공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같은 위험 속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무상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228일,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료는 지연되고 생계는 흔들리는데, 행정의 시계는 멈춘 듯 더뎠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돌아온 판정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이러한 고통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생략합니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던 역학조사 절차도 축소합니다.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노동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의 질은 높이고 문턱은 낮춥니다.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에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도 초기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하인 120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개혁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무너졌던 권리가 마침내 제때 도착하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함께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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