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5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내란의 뿌리를 뽑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정·대 원팀이 되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입법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었다면서 빚잔치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 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 7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를 개편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에서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입니다.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세수결손 90조 원, 세수결손을 돌려 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한 재정운용, 난데없는 R&D 삭감과 의대증원 2천 명 선언으로 몰고 온 미래과학 연구 인력의 파편화 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합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상복 입고 개원식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만드는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데 그리고 민생 회복하는 것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년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로, 그 의미와 책임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내란 종식을 확고히 하고, 그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특검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 조사,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재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집권 첫해의 선택과 방향이 앞으로 4년을 좌우한 만큼 국정과 입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 3대 개혁 특위인 검찰, 언론, 사법 개혁 특위의 개혁법안도 처리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목표 달성과 중점 과제 처리를 위해, 상임위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이 지향할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혁 회복, 개혁 성장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과 어려움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대여 전쟁을 선포한 국힘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협할 일은 타협하되, 국정 발목잡기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 이후로 국힘은 극우 세력에게 한국 보수 정당의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반헌법적 계엄을 옹호하고, 법원 난입을 정당화하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극우 단체와 협력하고, 극우 정치인이 당을 이끌고 극우 유권자가 당의 주요 지지 기반입니다. 정당 정책마저 극우로 기울면, 국힘은 완전한 극우 정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당이 등장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키기 위해 극우 세력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에서 극우의 저항을 넘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루어 진짜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입니다. 그동안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국익중심‧실용외교 성과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2026년도 예산 편성 등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재명 정부의 내각 완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묻지 마 식 인신공격과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과 업무 능력 검증에 집중하시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명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소위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건강보험에서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수 싸이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비대면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처방됐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특정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내고, 안정성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의료계와 합의했던 4대 원칙 즉, 대면진료 원칙 하에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그리고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그리고 비대면 전문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의정갈등이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 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그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전공의가 9월 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 과목 간의 양극화 심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 빅5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0%에서 60%에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에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률이 전체평균보다 낮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공보의의 충원율이 23%에 불과해서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기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인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정책이 동원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입니다. 민중기 특검 영장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19일 만에 국토부 도로정책과 팀장이 용역사 대표들을 불러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용역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 회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현장 조사 후 닷새 만에 강상면을 종점 변경하는 착수 보고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찍지도 않은 드론 사진까지 넣은 조작은 종점 변경이 이미 기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강상면에 20개 필지, 총 3만 4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인접 2만 3,890제곱미터의 공시지가는 18억 원, 실제 보상액은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인근 약 일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토지는 주변 시세로 약 14억 수준이며, 고속도로 개통 시에 최소 두 배 이상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개발 이익을 합치면 김건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만 6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선 직후, 양평군 숙원 사업이자 국책 사업인 김건희 일가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국토부 공무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수위 단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아니면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자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입니까. 민중기 특검은 이 의혹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역시 즉각 감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권력형 비리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감사로부터 국토부 등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길 바랍니다.
■ 김동아 원내부대표
최근 윤석열에 이어 김건희가 구속 기소되었지만, 김건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캄보디아 게이트, 서희건설 청탁과 고가 장신구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최근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순금 거북이를 전달하고 공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배용 위원장은 이 의혹 제기 직후 스스로 사퇴하였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금 거북이를 주고 관직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많은 의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이루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국가시스템상의 어떠한 경고 장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출범 후 단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검찰은 김건희를 4년 넘게 수사하고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김건희가 희대의 국정농단을 벌이는 동안 검찰은 김건희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경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며 ‘봐주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꼼꼼한 수색’으로 둔갑시키는 등, 마치 임성근의 변호인의 의견서 같은 무혐의 처분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원 역시 봐주기 감사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만약 경찰이, 만약 감사원이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과연 저렇게 당당하게 계엄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했겠습니까? 특검은 단순히 김건희, 내란, 임성근 사단장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감시해야 할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그들의 뒷배가 되어 면죄부를 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제2의 김건희, 윤석열이 나왔을 때, 국가시스템을 통해 그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3대 특검 연장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혹과 혐의를 밝히고,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현재의 특검 수사 인력과 기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검 연장안을 통과시켜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해 철저하고 완전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면 어제 국민의힘이 입은 그 상복은 정치적으로 사망한 자신들의 장례식 복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과 민생을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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