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방송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동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했던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더 명쾌한 설명으로 방송3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 감사패 전달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의자’ 추경호 국민의 힘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특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수차례 번복하고 본회의 연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가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명백해진 '윤석열 격노설', 특검은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반드시 채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발단이자 핵심 단초인 '윤석열 격노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을 군 수뇌부 4인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다른 회의 참석자들 또한 윤석열의 격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총리' 한덕수, 구속이 가까워지자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의 끝은 구속입니다

'내란 총리' 한덕수가 늘어놓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이 드러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포문을 줬다고 실토했습니다.

구속이 임박하자 결국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모르쇠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임을 감추러 대선에 출마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부역자 한덕수의 이름은 국민과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송 3법 국회 통과,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언론개혁 입법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간인 노상원 금고에서 군 인사 기밀자료 발견, 사실상 비선실세 국방장관이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의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 금고에서 최고급 군 인사 기밀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민간인 노상원의 집에서 군 인사 기밀이 발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상원이 사실상 비선실세 국방부 장관이라도 됐던 것입니까?

이는 민간인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할 군 인사까지 개입하려 한 충격적인 대한민국 군기 문란입니다. 

군 장성 출신 민간인 노상원에게 군 인사 기밀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의 하청업체였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독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2배 이상 늘렸고, 김건희와 함께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용역을 주고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 측근들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은 알려진 것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를 통해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천만원 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2인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받았고, 한학자 총재에게는 큰절까지 하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두 번이나 받아갔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