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21일 00시 기준, 한 주간 4,493명 방문하였고, 1,239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22,70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202,0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303건(24.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263건(21.2%), 현수막 216건(1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첫째, 허위사실과 왜곡 정보 유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주범’으로 몰아가는 안동댐 지라시와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허위 주장, 대통령 가족을 향한 루머가 제보되었습니다.
또한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음모론 영상,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 대리 시험설 같은 허위 영상, 민주당 정책을 왜곡하거나 ‘테러집단’으로 지칭한 극우 유튜브 콘텐츠도 제보되었습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과 대선 불복 현수막 제보입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 주범 수배”와 같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 8월 18일자 보도는 방송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배제한 채 ‘방송 장악’으로 몰아간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민주당 관련 ‘갑질’ 보도 역시 일부 사안을 전체로 일반화해 오도한 점이 있어 동일하게 언중위에 제소했습니다.
아울러 뉴데일리의 8월 18일자 보도는 다극화포럼이 주최·주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민주당 단독 주최로 왜곡하고, 그 성격을 반미·친북 행사로 규정한 바 있어 이 역시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보고드린 한미일보 기사 두 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완료했으며, 경찰 고발도 진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사실 왜곡·조롱·명예훼손·객관성 위반’ 및 ‘공정성·균형성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총 24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출연 패널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및 객관성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263건의 유튜브 제보 중, “이재명 대통령이 10년간 외도를 했다”, “세월호는 해양교통사고였다” 등 허위·폄훼 내용을 담은 영상 14건과 관련 채널 1곳을 확인하여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영상 중 2건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과 관련해, 한 주간 총 21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건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철거 및 이동 조치된 불법 현수막은 1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 단위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며, 문제의 현수막 배후 세력으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김문희 대표가 운영하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극우 성향 단체의 연계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문희 대표는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단체가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해온 리박스쿨과도 연관된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 추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허위·선동성 표현물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MBC법,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이 논의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파출소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들은 분명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파출소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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