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정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제출하고 특검 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의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잠적까지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그것 말고도 숨겨야 할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특검에 불응하는 윤 의원의 태도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지목됐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 여사 측근의 해외 도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 공천 개입이자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 범죄입니다.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 사안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기업으로 번지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건희를 둘러싼 끝없는 의혹을 밝혀낼 핵심고리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소위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도 가까운 사이로, 최은순의 사문서 위조에 가담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설립한 누적 손실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 IMS에 다수의 대기업들이 18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투자지, 투자사 대부분이 소위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기업임을 보면, 김건희와의 '연줄'을 위한 거액의 '뇌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있었다면, 김건희에게는 김예성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깊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엇이 정치보복입니까?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으로 특검수사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정권이 야당 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가당찮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출국정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찔리기에 벌써부터 적반하장입니까?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속한 구속영장 발부로 역대급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해지시길 기대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 조사 내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든 것이고, 오히려 이를 꾸짖었다’는 취지로 발뺌했다고 합니다.

강의구 전 부속 실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하를 압박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이며 구속사유입니다.

내란수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며 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고, 법원에는 항소 취하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특검의 결정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장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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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에 의거 2025년 7월 8일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가 2025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1분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23일(제21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2분기)까지의 중앙당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검사한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와 재산 및 수입 지출 상황 등의 심사 의결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별첨자료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