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고, 법원에는 항소 취하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특검의 결정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포함한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장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섰습니다. 군검찰은 그런 박 대령에게 항명이라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군 내부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었습니다.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 아닌, 군의 자율성과 정의를 지키려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밝혀준 것입니다. 특검의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만큼, 향후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 등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누가 명령했고, 누가 은폐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끝까지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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