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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