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내란 특검의 속도전·맹활약이 만든 결과입니다. 내란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특검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의 측근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V0'로 불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3대 특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빠른 대응이 돋보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5일과 6일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당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용 가능한 외교 자원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운 가히 역대급 폭염입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서울은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폭염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최소화하고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미국발 관세 청구서는 단지 이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관세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선 전에 민주당은 미국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국회 통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읍시다. 국힘의 전향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내란 수괴를 단죄하는 사법 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였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헌법과 국민을 반역한 내란 수괴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앞으로 사법부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십시오.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수괴 불법 석방으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검찰 개혁을 초래한 책임은 오롯이 검찰 독재 권력을 전횡한 윤석열과 그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검찰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윤석열과 검찰이 자초한 검찰 개혁 과제는 이제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보복하지 마라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 대한 협박이자 수사 방해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불법 공천과 관련한 핵심 의혹 당사자입니다. 명태균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현이에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윤석열의 육성을 통해서 드러난 윤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당사자가 다름 아닌 윤상현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마땅히 수사 받아야 할 의혹 당사자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는 것이 정치 보복입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자에 대해서 증거를 쫓아서 수사하는 것은 정의 구현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처럼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서 사법 정의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을 비판하면서 추경과 주담대 규제 실효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마치 방화범이 불 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지난 2월 오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승하던 집값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오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각각 65% 포인트, 67% 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초래한 서울시 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들께 사과하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자숙하십시오. 새 정부 흠집 내기에 급급해서 남의 눈 티끌 찾기에 급급하기 전에 제 눈의 들보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정치 보복', 이 말이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이 금지된 김선교 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 편리한 주장이죠.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 네 글자로 규정을 하고 우기면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이 전부 없던 일이 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대 대선 당시 여러분이 만든 명언입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김선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건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게 허가를 이렇게 잘 내준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기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변경된 종점안은 김선교 당시 군수가 무리해서 만든 남양평IC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IC를 지나면 김건희 일가가 사업을 벌이고, 김선교의 양평군이 허가를 내준 공흥지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의 설계도는 김선교 양평군수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에 작성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이미 제시돼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김건희고, 또 돌고 돌아 김선교인데 이래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오랜 기간 파헤쳤던 입장에서 솔직히 특검이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서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시켰을 때 특검이 맥을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대선을 언급하는 윤상현 의원의 의도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 이제야 역지사지가 좀 되십니까?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상황은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둡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괘씸함을 느낀 국민께서 기어이 옛일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라노에 출장을 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짧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밀라노에서 K-뷰티, 그리고 K-패션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더니 느닷없이 현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그간 오 시장의 행적을 미뤄보면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사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의도야 어쨌든 오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무작정 해제해 버려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소위 '황소 시장'이라는 불장의 도화선을 당긴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이 불을 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신통기획도 도입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착공은 2곳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은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118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서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밀라노 여행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경기도 광명과 파주, 안성시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7월 기준 사상 처음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 어제까지 온열질환자가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수준입니다. 온열질환은 어지러움과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더위를 피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지자체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혈손상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윤석열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특권의 단물’을 홀로 취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특권의 잔치를 끝내야 합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수괴의 모습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불의’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새벽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의의 춤’을 끝장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만약 지귀연 판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난동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다시는 '서부지법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진숙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장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위원장은 비공개로 이뤄진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자기 정치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라는 '업무지시'를 했다고 호도했습니다.
공정성과 진실 추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통위원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자신 말을 즉각 실천하는 건 어떤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은 아닌지, 이진숙 위원장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2분 동안 진행됐다고 내란특검이 밝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밤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에 불과했습니다. 즉석요리도 최소 3분은 필요한데, 2분짜리 회의가 회의입니까? 그냥 '통보'나 '명령' 아닙니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내란특검에 이어 김건희특검도 김영선 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한동안 지연됐던 수사가 이제야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을 위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 출범 20분 만에 사퇴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등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거짓 혁신쇼’가 20분 만에 들통난 거 아닙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혁신할 마음이 있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도, 국정에도 관심 없는 정당! 오로지 기득권 챙기기에만 관심 있는 정당! 제발 ‘민생의 발목’이라도 잡지 마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서한이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 국별 관세 부과 예정이고 품목별 관세도 계속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개별 관세율은 일단은 기존 발표와 동일합니다만 어쨌든 사실상 한 달 정도 추가 협상의 유예기간이 생긴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철강,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자부와 협상 당사부처들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와 우리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서 동맹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 1% 전망도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등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국익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건강한 비판은 좋습니다만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이런 위기 상황을 정부가 돌파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방통위원장 한 분이 국무회의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번엔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폄훼하고 막말을 시전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공무원으로서의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이 그 이유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63조 65조 4항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 및 2항 3호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처분은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감사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심지어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저는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출신인 이 위원장이 어 막말과 왜곡으로 논란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작년 9월에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서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법부 판사를 향해서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통위원장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12.3이 있기 전인 작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같은 당의 이상휘 의원마저도 유튜브 출연에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할 정도로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 의원이 보기에도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원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비록 처분은 솜방망이였습니다만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은 현재 대통령 관저 감사 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된 상황입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감사원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제대로 중립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 수장으로서 자질 없이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를 망치지 말고 또 국무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에어컨 쐬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구치소가 내 집이다 생각하면 폭염도 견딜 만할 것. 강제 금주에 강제 금연은 건강에는 좋을 것. 시간 딱 맞춰 나오는 삼시 세끼, 게다가 무상급식이니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인과응보 사필귀정.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나오는 세간의 말들과 반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윤석열을 구속할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자체가 국민 복장을 터지게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복장 터지는 일이 없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특검의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 등 총 5개의 추가 혐의를 적시했고, 그동안 조은석 특검이 수사로 밝힌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영장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입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습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외에 한덕수 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6명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적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석열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덕수도 공범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윤석열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입니다.
다섯째, 윤석열이 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외신들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말 맞추기, 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두 말이 필요 없고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는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이 또한 명백한 구속 사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입장에선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어차피 모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사유는 명백하고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며 활개 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2025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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