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집사게이트’를 통해 드러나는 ‘경제공동체’ 의혹, 특검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십시오

김건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10년 전부터 김건희와 금전적 이권을 공유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계약이 무위로 돌아가자 투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신 공동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김건희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대가성 투자’가 의심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제 지분을 위장 처분해 김건희의 이름을 가린 채 대기업의 돈을 긁어모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코스피 5천시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낙관적 전망을 다가올 현실의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전제로 코스피 5천시대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도 ‘한국 주식 전략 : 놓치지 말라(Don’t miss ou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지수 4000이 정점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게 하는 전망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합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 복지위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1년 반, 의료공백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두가 체감했습니다. 입장 차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체포방해 국민의힘 45명 의원님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이 온갖 법기술과 꼼수를 동원하다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입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45명 방탄 의원님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최휘영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게임·여행·문화 플랫폼 회사 대표를 지낸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을 이끌어 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비전인 K컬처 300조원 시대를 개척할 적임자입니다. 

일각에서 '의외'라는 평가도 있지만,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한 플랫폼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문화경쟁 속에서, 문체부 역시 민간 CEO형 리더십으로의 참신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김윤덕 후보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이 검증된 인물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해낼 적임자입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특검은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관련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십시오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병사의 억울한 희생을 덮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이 움직였다면, 배후는 뻔합니다.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의 의지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던 경북경찰청은 “정식 접수된 바 없어 반환이 아닌 회수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반환’이 아닌 ‘회수’로 둔갑시켰습니까? 이 전 비서관은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자백해야 합니다 .
책임 있는 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십시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본인과 배우자의 비위를 덮기 위해 고의로 전쟁까지 유도한 윤석열,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해 디올백 뇌물 수수, 명태균게이트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맞았던 지난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날려 보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평양 드론 침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2달간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사정의 합의 결정을 존중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정입니다. 노사의 간극을 이해와 절충을 통해 합의‧조율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첨예한 사안을 대화로 푸는 갈등 해결의 지혜를 보여준 노사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존중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영세 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