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 admin, 2 5월, 2025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대행 한덕수 위법한 출마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욕의 폭주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비상책임이 부여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출마 선언 자체가 위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바로개헌’ ‘통상 해결’ ‘국민동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촉구한 국회 몫 재판관은 외면하고 내란 가담자를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임명한 자가 ‘바로개헌’을 말하다니 유신 헌법의 부활이라도 꿈꾸는 것입니까? 굴욕적인 마늘 협상으로 통상 외교의 치욕을 남긴 자가 ‘통상 해결’을 입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외면하고 내란에 동조한 자가 ‘국민동행’을 말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에 의해 admin, 2 5월, 2025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사법 카르텔의 폭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26일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명확히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파기환송이라는 비상식적인 졸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의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정략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행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2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에 의해 admin, 1 5월, 2025

[논평]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12.3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지 불과 36일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역시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이자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