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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의 특검 소환을 지켜보며 한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떠올립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김건희가 어제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건희의 파렴치한 법꾸라지 짓에 울분을 참기 어렵습니다.

김건희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김건희로 인해 안타깝게 순직한 한 의인(義人)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다 순직한 김모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을 기립니다.

고인은 유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남겼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채 해병의 죽음에 책임 회피만 하는 비겁한 장성들, 어깨에 달린 별들이 부끄럽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 및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부터 기소하라”며, 수사 외압의 배후를 향하는 특검의 수사를 막으려 광분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의혹을 ‘망상’이라고 일축하는 등 항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되어 있던 이 전 장관이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고 단 이틀 뒤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망상’입니까? 순직 사고의 책임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부정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망상’입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 어느 하나 책임지려는 장성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어깨에 달고 있는 별들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 오늘 당정대 협의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의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기소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란 수괴를 감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려는 반국가적·반국민적 작태를 중단하십시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국민의힘과 그 관계자들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 체포당할 때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훈방될 거라고 얘기하며 격려했다”며 “거기서 누구를 믿고 법원에 쳐들어가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중지란을 벌이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내란과 극우화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 혁신을 거부하고 내란팔이, 극우팔이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극우 플랫폼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검은 오직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1시간 25분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합니까? 국민께서는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반복되며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가 올해만 벌써 4분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해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는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