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히 응답하겠습니다.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가가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성실한 협조는 겉 포장일 뿐, 속내는 시간 끌기일 것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국정농단 의혹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이 오늘 만료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해 주십시오. 오늘 우원식 의장님이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는 0세에서 2세에 이르는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여억 원을 확보해서 보육료 인상과 함께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 5세 의무 교육 보육 지원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단계적 의무 교육 보육의 첫걸음입니다.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그리고 방과 후 가정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약 1,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셋째는 고등학교의 무상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만 약 4,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소비 쿠폰을 수령하셨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웠음을 보여줍니다. 정책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지난 4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배포가 시작된 7월 21일부터 27일 1주간인데요. 해당 일주일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해서 2.2%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8월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깨가 조금은 펴지시길 바랍니다.
경제 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2차 소비 쿠폰이 9월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한 경제 도약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빠르고 또한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달 31일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전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깔림, 추락, 끼임, 감전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후진적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한 노동자는 2,098명에 달합니다. 매일 5.7명의 이웃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 비극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고작 31건에 불과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겨우 4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느리고 느립니다.
이대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일터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예방 지원에 아낌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수립과 이행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한다거나 이행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ESG 경영과 노동 인권 존중을 강조하지만 정작 노란봉투법은 반기업법이라며 반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과 단결권을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은 ILO가 강조하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법원도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공급망 인권 실사 지침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사의 자유 협약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유럽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이른바 'Laborwashing'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기업의 주장대로 노란 봉투법 포기를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국제 인권 미달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 기업은 Laborwashing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불량 인권국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코너로 몰아넣는 일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서 국제 노동 기준의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노동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민생회복소비쿠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제효과가 골목 상권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는 추경 집행을 앞두고 큰 폭으로 살아났고, 이는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8개 카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첫 일주일 동안에 카드 사용액을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업종에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카드 사용액이 전주 대비 무려 8.7% 늘며,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찾은 안경점에서 카드 매출이 40.7% 늘었고,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머무는 학원가에서도 26.9%가 증가했습니다. 기름값 부담이 컸던 주유소에서는 11.5%, 골목경제의 바로미터인 식당에서는 7.1% 카드 사용액이 늘었습니다. 소비쿠폰을 꼭 필요한 곳에서 현명하게 사용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가적인 꼼꼼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어제 대한민국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넘어 3,000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 세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 내수 진작을 위한 좋은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민간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며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130여 세대, 피해 보증금만 240억 원입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년 안심주택이 이곳을 포함해서 15개 단지, 3,1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청년들은 공공이 보증한 안전한 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가, 심각한 피해에 입은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고,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에서 주거 분야가 125.1로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대출이 불가해 입주를 포기하고, 정책금융조차 민간 사업체에 부채 구조로 차환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주거정책은 수치가 아니라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름뿐인 공공, 책임 없는 행정을 반성하고 청년들의 전부인 보증금 피해 회복을 확실하게 책임지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해서 온 집에서 이렇게 큰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한 청년세입자의 절규는 민주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수치가 아닌 청년의 고민과 삶을 중심에 두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산업재해예방 TF는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산재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산재 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이는 QR 코드를 통해 링크에 접속하시면 산재 발생 사업장, 또 위험에 노출된 작업 현장,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의 부실한 행정 대응, 산재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사안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공공입찰 제한, 면허 취소 방안 등 강력한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TF는 정부와 발맞춰 산재 스톱 신고센터를 통해 반복되는 산재와 미흡한 조치로 또 다른 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노동자를 향한 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법은 모두 현장에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TF는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겠습니다. 현장의 위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며 직접 확인하고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제보와 의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이 QR 코드를 한번 찍어보시고 혹시라도 현장 취재에 나가셨을 때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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