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정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수사에 궤변으로 일관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하십시오

이명현 특검이 순직해병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첫 소환에서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에서는 실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한 해병의 무고한 희생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배후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고, 김건희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정권 차원의 국기문란입니다.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작성서류.hwp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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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코스피5000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입니다. 

지난 3월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내용에 ‘3% 룰’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 인준으로 새 정부 구성의 첫 단추를 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에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더니, 아무런 법적 근거는커녕 후보자도 없는 자체 청문회를 열고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꿉놀이라며 비판하는 전대미문의 ‘숙식 농성’을 벌이는 등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각을 진두지휘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의 첫걸음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총리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일도 늦출 일도 아닙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상법 개정을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주주 보호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되게 되어 뜻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대행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숨어있는 내란 공범들을 발본색원하십시오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활발합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특검에 소환되었고,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도 출국금지당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발뺌이 거짓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사전에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변명해왔지만, CCTV에는 12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범 행위가 담겨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CCTV에 찍힌 한덕수 전 총리는 누구보다 적극 가담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공범입니다.

이로써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내란 특검법에 그토록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은 자신의 내란죄를 피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연출’이라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이라니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은, 국민의 분노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해 생명을 위협받던 사건에 대해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일 수도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 경악했던 테러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혁신’의 얼굴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혁신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릴 목적의 재활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었습니다.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습니다. 또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첨부) ARS투표_및_여론조사_수행업체_참여신청서.hwp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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