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코스피5000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입니다.
지난 3월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내용에 ‘3% 룰’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을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성과를 함께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정안정은 위기극복, 민생경제회복의 전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계엄,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의 큰 후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주십시오. 안정된 국정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상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국회를 통과합니다.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서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또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조항까지 담았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해가면서 추후에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침내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첫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다시는 내란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6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작년보다 4.3%나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대비 11.6%, 자동차도 2.3%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관세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국이 이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협상 과정에서 국민·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도 당부합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신임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전과 강행군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참모들도 밤샘을 거듭하면서 과로로 코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정말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국정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12.3 내란 이후 멈춰버린 대한민국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외교는 본 궤도에 올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장면은 정치의 복원이자 여야 협치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 협치의 성과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 총리 임명 동의안도 함께 처리합시다. 내일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12.3 내란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과 혁신의 길에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란 사범과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내란 특검이 확인한 녹취록 내용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려는 북풍 공작 시도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과거에 대한 예의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접경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몇몇 개인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껐을 때 북측도 대응 수위를 낮추며 중단했고, 오랜 시간 불안 속에 살아오던 접경 주민들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입니다. 사전 신고 의무와 현장 제지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북 전단 규제 법안은 국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접경 주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을 잊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법이, 논쟁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소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최형두 간사만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소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무회의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를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앞서서 본인이 그동안 2024년 7월 31일 임명된 당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2인 구조에서 불법적으로 강행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는 2인 구조에서 할 수 없고, 5인 완전체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2인 구조에서 결정한 사안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EBS 사장, KBS 감사를 추천, 임명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오자마자 팩트체크넷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과징금을 7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 독임제로 전환시켜라,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야기하는 건 후안무치하고 뻔뻔함의 극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됐고, 파면됐다면 윤석열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 운영과 철학에 맞는 독립 기구로서 방송의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하면 될 일입니다. 본인은 지위를 유지하고 그다음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4월 13일까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긴 이진숙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빵진숙’에 대한 유성경찰서의 수사가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와 세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율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숙은 황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막강한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배임 혐의, 이해 충돌에 따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진숙을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원은 이진숙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를 제때 진행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추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와 맞출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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