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약에 성실히 임해주신 협약 당사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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