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825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등록 1차 서류접수 마감.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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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관련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 촉구 

- 일시 : 2025년 8월 23일(토)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어제인 8월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전과 한수원은 또 다른 깜깜이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국가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한전은 이를 지켜내기는커녕,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지난 1월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이 보도한 협정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바치고,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강제로 구매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SMR)조차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연료 공급권까지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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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원전 합의,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이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원전 계약의 진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우리의 원전 기술이 종속적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허탈감과 함께 자존심까지 짓밟힌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된 합의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수천억 원의 기술 사용료와 물품 계약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해당 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미·유럽·영국·우크라이나·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조차 제한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도 그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우리 기술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일군 우리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원전 노예 계약’이라는 오명 아래, 국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