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관련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 촉구
- 일시 : 2025년 8월 23일(토)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어제인 8월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하여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임하고, 이 사건을 즉시 테러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한 허위·왜곡 보고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실제 사용된 18cm 길이의 개조된 전투용 흉기를 일반 ‘커터칼’로 표현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에 김상민 전 특보의 허위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 그리고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상민 특보는 전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즉, 지난 정부 국정원은 권한 없는 김상민 특보를 통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 사건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인 진상 조사 의지를 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축소·왜곡 문자메세지 유포 의혹,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혁수 전 대테러센터장 등에 의한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시도 의혹,
·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에 의한 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
·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의 배후 세력과 조력자 의혹,
· 사건 가해자가 사건 전날 세계로교회 교인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제보 및 특정 종교단체 연루 의혹,
·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려 했던 헬기 이송 과정 조사 논란 등,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넘쳐남에도 전혀 진상조사가 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부합동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김진성 등의 가덕도 테러암살 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사건 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9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 시도에 배후 세력은 없었는지, 왜 국가기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감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가 테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테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이 어제 약속한 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설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테러가 용인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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