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교위원장 매관매직, 이배용은 사퇴하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혐의를 확인하고 28일 이배용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의 작성자는 놀랍게도 이배용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당시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책을 이배용 위원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이배용 위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3내란사태를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12.3내란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모두 보고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까?

계엄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소통한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전면 통제와 엮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락한 것이 계엄을 막고자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자신의 교회 예배와 ROTC 행사 공간으로 부실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

그런데 김형석은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다.

김형석이 하다하다 이젠 교묘한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다. 

그 예배에는 김형석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나?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1020 미래세대에게도 기회가 될 성공적 한미정상회담 마무리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많은 우려와 난관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과 산업 협력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의 동맹 현대화 약속은 대한민국 안보의 안정성을 높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회담 마무리는 우리 대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투자는 반도체와 AI, 조선 산업 등 전략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생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무 경험의 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 해외 연구와 교류 기회가 늘어나면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역시 넓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