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모두 보고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까?
계엄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소통한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전면 통제와 엮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락한 것이 계엄을 막고자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합리에, 논리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끄러운 결론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수거해간 뒤 없앴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 못했다는 투로 증언했으나,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거짓말이 탄로나고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정녕 이런 인물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단 말입니까? 앞으로 도대체 몇 번 더 국민과 정의와 상식을 배반할 생각입니까?
12.3 내란은 이전 내란 주도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이번 내란마저 이전 내란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정의와 다투는 일을 멈추고, 내란 진압에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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