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매관매직, 이배용은 사퇴하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혐의를 확인하고 28일 이배용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7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의 작성자는 놀랍게도 이배용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당시 친일 역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중책을 이배용 위원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이배용 위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짬짜미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물을 감쌌고,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교육정책을 논의해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자질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위원장이 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의해 풀리고 있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도 자리를 보전했던 것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덕분이었던 것입니까?
이배용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일동
(김영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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