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원전 합의,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이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원전 계약의 진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우리의 원전 기술이 종속적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허탈감과 함께 자존심까지 짓밟힌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된 합의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수천억 원의 기술 사용료와 물품 계약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해당 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미·유럽·영국·우크라이나·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조차 제한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도 그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우리 기술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일군 우리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원전 노예 계약’이라는 오명 아래, 국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전은 단순 수출 산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은 무리한 협상으로 국가 이익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불투명한 합의 뒤에 책임을 숨겼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천문학적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정부·여당과 함께 이 잘못된 합의의 본질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에너지 산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청년 세대와 함께 당당히 에너지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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