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전과 한수원은 또 다른 깜깜이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국가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한전은 이를 지켜내기는커녕,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지난 1월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이 보도한 협정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바치고,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을 강제로 구매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SMR)조차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연료 공급권까지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 중기 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한전에 끊임없이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비공개 열람이라도 허용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기업 활동 비밀” 운운하며 끝내 국회의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협정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 우리의 우려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깜깜이 협상’이었으며,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수원·한전, 또다른 굴욕 협상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한전이 이번에는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또 다른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굴욕 협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22년 8월 22일경 취임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상임위에 출석하여 “불공정한 협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상세한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자가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남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월권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라도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내용과 추진 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깜깜이 굴욕 협정의 후속으로 현재도 역시 깜깜이로 추진 중인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추가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셋째, 임기 만료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퇴하라. 산자부 장관은 권한 없는 자의 직무 수행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라.
원자력 산업은 특정 정권이나 기업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에너지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자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 중기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정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일동
이언주, 김정호, 김원이, 허종식, 장철민, 허성무, 권향엽, 박지혜, 정진욱, 송재봉, 이재관, 김동아, 김한규, 오세희, 곽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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