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공정 원전 합의,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이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원전 계약의 진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우리의 원전 기술이 종속적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허탈감과 함께 자존심까지 짓밟힌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도된 합의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수천억 원의 기술 사용료와 물품 계약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해당 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미·유럽·영국·우크라이나·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조차 제한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도 그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상 우리 기술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일군 우리의 원전 기술 경쟁력이 ‘원전 노예 계약’이라는 오명 아래, 국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쓰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방송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 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동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했던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더 명쾌한 설명으로 방송3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50821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_호남발전특별위원회_출범식_v1.1.hwp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jpg

투기자본의 탐욕, 국민 우롱 MBK 국회가 바로잡겠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 이는 투기자본 MBK의 탐욕, 법원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정치권의 지연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다. 그 결과 MBK는 웃고, 노동자는 울고 있다. 입점업체는 무너지고, 지역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회생절차 여파는 가혹하다. 홈플러스는 내년 5월까지 15개 매장이 순차적으로 폐점될 예정이다. 무급휴직까지 예고되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MBK는 법원의 결정 뒤에 숨어,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국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는 명백한 거짓과 위선이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행위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성명서-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나섰던 故 박흥준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故 박흥준 소방관님이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남겨진 유가족과 동료들께도 깊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언론에 따르면 고인은 이태원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후 깊은 심리적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당시 인터뷰에서는 “사망자를 검은색 구역으로 옮기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고,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