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 admin, 1 5월, 2025

 

대법원,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